<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현재 한국의 상황이 떠오른다. 인구의 절반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살고 있고, 인천은 이제 대구를 넘어 부산과 제2의 도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게 되었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서는 뉴욕과 LA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지대 상승, 슬럼화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런던, 서울, 도쿄, 뭄바이 등 전 세계 메가시티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은 삶의 질이 높은 지역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고, 여기서 밀려난 중산층은 붕괴된다. 두터운 중산층이 생기며 경제를 안정시킨 미국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이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다. 역대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강남 불패 신화는 이어지고 있다. 이제 강남의 집값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서울을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문제는 이런 현상이 계층을 공고한다는 데 있다. 기존에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더욱더 큰 자본소득을 얻고, 이곳으로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막대한 빚을 끌어안아야 겨우 들어올 수 있다.

물론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강남은 서울, 더 나아가 전국적인 주거 문제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이 주거 문제가 저출산 이슈와 엮이며 한국의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역 간 불평등 문제, 인프라의 불균형, 지역갈등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공공의대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결국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 때문이다. 아무도 지방에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의료 격차를 줄이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겹치며 무마되었다.

한국은 주로 집중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될성부른 나무에만 물을 주고, 이를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한국이 왜 삼성 공화국,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까. 이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독일의 인구는 8300만 명으로 한국보다 많다. 하지만 수도 베를린의 인구는 고작(?) 350만 명이다. 물론 평지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구가 고루 분산되어 있다.

저자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서 재분배 정책을 통한 중산층의 부활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도시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한 국가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그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야만 도시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일견 동의하면서도 결국 재분배 정책을 위한 세수 확대에 많은 이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주택보유양도세가 큰 폭으로 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구간 역시 완화될 조짐을 보이며 비판을 받았다. 세금을 올리는 것이야 누구나 좋아하진 않겠지만 어느 지점엔가는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재분배 정책은 결국 증세를 동반하는데 이는 많은 국민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탈세자, 체납자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나만 세금을 내는 게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북유럽의 경우 고율의 세금을 걷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에게 그 혜택을 착실하게 돌려주기에 정당화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눈먼 돈이 많은 데다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깊어 난항이 예상된다. 세금을 먼저 걷자고 말하기 이전에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를 한 번쯤 읽어보자.